의사노조도 좋고 노동3권도 좋다
의사노조도 좋고 노동3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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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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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주말드라마 '닥터진' 에 나오는 주인공 진혁(송승헌 분)을 보면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진혁은 만능의사다. 두개골을 망치로 깨고 전염병을 고치며 웬만한 질환은 시술도구 없이도 척척 해결한다. 

그는 가히 천재의사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드라마의 리얼리티와 상관없이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줄 알까봐 은근히 걱정이 될 정도이다. 

이유야 어쨌든 젊은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직업군 중에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공의(레지던트, 인턴)의 경우, 1주일에 100~140시간을 근무한다. 이는 하루 최고 15~20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의 2배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강도는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도 하루 10시간, 주간으로 치면 70~80시간은 병원에 매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주장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역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곳이 드물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식단체인 의사협회가 이르면 9월까지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키로 했다는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사들도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등 일부 나라에서는 의사노조가 결성돼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병원 경영자 단체'로 공식 규정한 것도 이 단체가 병원 소유주 혹은 경영책임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자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려 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만약 현재 구상중인 의사노조의 가입 범위가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대학병원 교수까지 포함된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판에 이들이 파업을 할 경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의사노조도 좋고 노동3권도 좋다. 적어도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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