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정부는 오는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할 태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과정에서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선언은 건정심 운영과정과 건강보험정책 결정과정의 불합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공책의 일환이다.
지금의 건정심은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 3자의 합의로 건강보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출범당시의 취지와 달리,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건정심에는 위원장을 맡은 복지부 차관을 필두로, 건강보험 가입단체와 공급자단체 각 8인,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인 등 모두 25명이 참여한다.
◆ 의협 “건정심 구조, 정부에 유리한 구조” … 대국민 홍보 등 여론몰이 예정
가입자와 공급자가 치열하게 대치할 경우, 소위 공익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정심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중대한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들은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고 하니 그저 싸게 진료받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도입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 여론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국 16개시도의사회장단과 협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안내책자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은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이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의협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강조할 듯
복지부는 오늘(29일) ‘포괄수가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지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협이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단태아, 다태아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등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분류체계 세분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측이 불참한 채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지만 공급자의 입장으로서 오는 30일 예정된 건정심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의협에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