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 뺨치는 보험사기
막장드라마 뺨치는 보험사기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2.05.1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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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잘 짜여진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서 특정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경상남도 일대 보험 계약자와 브로커, 병원 등 이야기다.

지난해 강원도 태백시에서 주민 400여명이 연루된 최악의 보험사기와 수법이 매우 흡사하다. 가담자는 무려 3배나 된다. 역대 보험 사기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해당 병원들은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1인당 10∼2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를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범죄 역시 주민들이 대거 연루됐다. 이번에 적발된 1361명 중 176명은 일가족끼리 평균 2회, 총 33일간 같은 병원에 동시에 입원하거나 퇴원하는 낯 두꺼운 짓을 저질렀다.

이쯤되면 우리사회가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까지 광기의 옷을 입히는 이런 행위는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 부끄럼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고방식에서 온다.

광기는 전염성 강한 정신병이다.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 광기의 인간이 신의 소리를 전하고, 민중을 이끄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광기는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마이너스 가치도 가지지 못한 사악함에 다름 아니다.

자기 주장만 잘하는 사람은 이런 광기를 사회적 책임으로 슬그머니 전도한다. 경제가 어려워면서 살기가 팍팍해져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뒷면에는 자기합리화를 시도하려는 치사스런 웅변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건전한 사회, 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는 관용과 동정이라는 감성적 요인보다 이성이 더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최근 각종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타인에게 엄청난 재앙을 남겨 놓고도 변호사나 판사를 잘 만나 무죄로 떵떵거리며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기범죄 중에서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보험사기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서로 말만 잘 맞추면 목돈을 쥘 수 있어 로또에 다름아니다.

일부에서는 보험사기는 로또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다.

이는 보험사의 경영지수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선의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손상의 정도가 폭력보다 더 하다.

이런 광기는 문화에 대한 반문화다. 반이성적, 반질서적인 것이며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느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은 너무 구태의연해졌다.

그러고 보면 우리국민은 너무 매말라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경제성장의 후유증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초조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역사관을 함양해 나감과 동시에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깃들게 해주는 일일 것이다.

정부나 보험회사 혹은 사법당국은 아니, 우리 국민들은 범국민적 의식순화운동이라도 벌여 툭하면 터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고취시켜 봄이 어떨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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