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고생해온 30대 여성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은 새로운 공론을 이끌어 내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과거 근로자보다 사업자 편에 서서 일처리를 한다는 불만을 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 점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고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에만 치중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 다른 선진국보다 인정범위가 좁고 다양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산재에 대한 인정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산재사고는 화재, 폭발, 중독, 직업병,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화학적 위험과 방사선 장해, 화상, 동상, 난청, 손 절단 등 물리적 위험, 감전 등 전기위험, 붕괴, 침하, 낙반 등의 시설위험처럼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쉬임없이 일어난다.
물론, 현재 작업장에서 직접적인 사고로 인한 산재에 대한 처리는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빈혈이나 백혈병 등에 대한 산재 인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22명이라고 한다. 이 중 18명은 산재 인정을 못 받았고,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판정이 계류된 상태다.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18명 중 10명은 소송 중이라니 판정받기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반도체 사업장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연관성 여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벤젠 등 발암성 물질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관련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 입장이나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 무작정 산재를 인정해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관련법규가 있고 그에 따른 판정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업장 시설 및 취급물질 등과의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아무래도 약자다. 몸이 아프면 당장 호구지책 마련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가능한 산재 판정 범위를 넓히고 유연성을 발휘해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주는 선의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근로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나아가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해 작업장 안전수칙과 산업재해 사례, 안전의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홍보가 이뤄져야 하겠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