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 오명 벗자…국내 자살률, OECD 3배
‘자살공화국’ 오명 벗자…국내 자살률, OECD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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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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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마침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효율적으로 자살 예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살이 국가차원의 문제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자살예방법 제정·시행은 그 하나의 결과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사망률과 자살증가율에서 모두 1위에 올라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터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 방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자살문제의 심각성이 간과돼 왔다.

국내 자살률 OECD 1위…10만명당 31명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자살고위험군을 자주 접하는 의료진들마저 우울증세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자살과 우울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치료나 면담과정에서 자살을 선택할 위험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가천의대 정신과 이유진 교수팀이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의 의사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자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위기자의 진료나 사례를 경험한 의사가 38%였다.

의료인이 환자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결정적 조언을 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인이 자살예방의 핵심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최근 자살은 일부 사회단체나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 여성과 노인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전문직, 유명인사들의 자살도 드물지 않다.

지난 2010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만5600명로 2008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끔찍하다’고 할 정도의 증가세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의 약 3배나 된다.하루 평균 42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자살은 20년전에는 사망원인 10위였으나 이젠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로 껑충 뛰었다. 특히 10대~30대층에서는 사망원인 1위에 올랐다.

특히 한창 가정을 가꾸고 희망에 가득차 일을 해야 할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큰 충격이다. 자살자 중 20~30대가 20%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냉혹한 차가운 현실에 이들은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사회생활에서의 좌절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 사망원인 4위…매년 최대 5조원 손실


자살은 당사자 가족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약영향 또한 매우 심각하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 2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 매년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세우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살사망률을 현재의 10만명당 31명에서 18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살률 10%가 줄면 연간 3900억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50여만명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자살위험 징후가 있는 환자를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일차의료의사 및 보건인력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교육받은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또 현재의 저수가체계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면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예방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자살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예방활동을 꾸준히 벌여야 함은 물론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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