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약업계에서 진행중인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약가인하는 훼손 없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몇몇 국내 제약사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일괄인하는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제약사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고가약 정책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법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원인이라며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고가약 정책 제약산업 경쟁력 저하"
경실련은 “제약산업은 고가의 약가정책으로 유지되면서도 신약개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고,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며 “해마다 늘어나는 약제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약가인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간이라도 더 폭리를 취하겠다는 제약사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치료효과는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되는 약품도 적지 않으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약 중에서 ‘리베이트’ 등을 통해 비싼 약일수록 더 많이 처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약품의 고가격 정책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며, 덕분에 국산 복제약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제약사의 경영 환경이 지난 수십년간 매우 좋았음에도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가 없는 비정상적인 산업구조가 유지된 것은 의약품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의 약가정책을 잘못 운영한 요인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난 수십년간 의약품의 고가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던 제약사들이 이제 와서 고가격을 유지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약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 외에도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낮춰주고, 리베이트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혁신적인 신약에 대해서는 우대가격을 적용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방향전환시킨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만을 되풀이할 뿐인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세계 제약시장 진입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약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낮추는 내용의 약가인하 방안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4월부터 전체 보험의약품 1만3814개 중 47.1%에 달하는 6506개 전문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