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제도는 저수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픈 복지부와 싼 인력을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병원 경영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합작품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8일 흉부외과학회 ‘PA 연수강좌’가 열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단체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윤용선 회장은 “PA들이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며 처방을 내리거나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며 처치를 하고 수술장에서 환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대형병원은 이미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과에서 PA 고용은 너무나도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PA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데는 전공의 지원율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몸집 부풀리기와도 관계가 있다”며, “무리하게 병상을 늘리고 이후 필연적으로 수술 및 진료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궁여지책으로 PA 고용을 늘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낮은 의료수가와 전공의 부족을 빌미로 보다 낮은 원가구조를 만들겠다는 병원 경영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병원은 PA를 고용함으로써 큰 이윤을 남기면서 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병원은 저수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더더욱 PA 고용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며, “전공의 지원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PA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PA가 오히려 전공의 지원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PA는 저수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픈 복지부와 싼 인력을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병원 경영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합작품”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협회는 병원 경영자, 복지부, 의대 교수에게 각각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병원 경영자는 의사가 부족한 과에 외부 전문의 고용을, 복지부는 PA 불법의료행위 단속과 적정수가 체결을, 교수들은 후배들을 위해 병원에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병원계나 복지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PA 고발 운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위에는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도 참석했다.
그는 “PA제도는 편법이다. 편법을 동원해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좌훈정 연구조정실장도 “PA 연수강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간호사가 아닌 의사들을 위한 내용”이라며, “PA의 업무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적정수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의료제도가 개선돼야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정경영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전공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PA를 고용하는 것 뿐”이라며, “복지부나 청와대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회에 와서 소란을 피우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