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놓고 재심의를 벌였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인센티브 주면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 다”며 국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김태홍 위원장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으로 복지부가 추진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또 한번 존폐위기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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