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카지노·오염물질에 건강보험 부담금 물려야”
“복권·카지노·오염물질에 건강보험 부담금 물려야”
병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토론회…"건보재정확대 시급"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2.0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축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오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하게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급여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높은 보장성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지만 고질적인 재정부족 문제로 인해 보장성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경제적 과부담과 미치료의 사례가 빈발해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억제정책이나 질 관리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건강보험제도 설계시 저부담-저급여 정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표는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이므로 총 진료비에 포함돼야 할 필수의료서비스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이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가에 의해 보장성이 결정된다는 것이 오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오 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로 ▲계량적 목표 중심 ▲특정 질환별 급여 확대로 적용 인구 제한 ▲급여 항목 선정의 원칙 미비 ▲필수의료 우선급여 원칙에서 벗어남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계획은 OECD 평균 보장률 70%라는 수치상의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의료제도 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율’을 통해 국제비교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선별해 해당 환자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같은 진단명의 환자라도 환자마다 치료비 부담액에서 큰 편차가 있다”며, “평균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질환이라 판단돼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제외된 질환의 환자라 할지라도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질환별로 급여 확대를 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고 부언했다.

오 연구실장은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없으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경우, 치료의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 같은 기준 외에도 사회적 연대성, 서비스 제공의 긴급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급여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 중 하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가운데 필수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불능력이나 보험자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서비스 항목들이 선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그는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오 연구실장은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위해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를 인상 또는 국고보조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건강유해식품, 사행산업, 환경오염물질 등에 죄악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에 이용하는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출 절감을 통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고 그 절약된 재원을 보장성 확대에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출 효율화의 핵심 정책으로는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정책, 전달체계개선, 의료자원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대시키거나 혹은 감소된 의료비 지출을 건강을 위한 비의료적 소비로 대체함으로써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성이 높아져야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효과와 전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