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2개월 만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김 이사장은 오늘(1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하려는 부과체계 개편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정한 틀을 만드는 것으로 공정사회와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결여되는 등에 문제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 되돌아봐야 할 터닝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공단)와 의료 공급자, 3자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제도로, 3자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단이 하는 일을 보면 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에 돈을 주는 금전출납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취약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보험급여 구조에 대해서, 진료비 심사에 대해서, 급여관리에 관해서 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는 얼마나 고민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보험자가 더 책임성을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보험급여의 지출에 대해서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현 통계체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단은 전국민에 대한 인적정보, 소득정보, 질병정보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서 통계생산 기반이 대단하지만, 공단이 입체감 있는 통계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통계에 관한 한 범사회 기관을 배제하고 공단이 최고의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이사장은 “인간이 하는 한 100%는 어렵겠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단일보험료부과체계, 수입과 지출이 연동되어 보험재정의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보험급여관리체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검진 및 건강관리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며 “사회보험의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겸허하게 제출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내 인생이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이 내 인생이다.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곳에 있는 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선택을 했으면 굳건히 밀고 나가고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하면 건강보장의 역사와 공단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성과가 나오리라 본다”고 단언했다.
건보공단쇄신위원회는 장기요양개선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추진단, 미래발전 전략추진단 등 3개의 추진단과 자격부과체계연구반, 급여심사체계 연구반, 건강증진체계 연구반, 법령체계 연구반, 통계체계 개선반 등 5개의 연구반으로 운영된다.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