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서글픈 현실
건보재정 흑자, 서글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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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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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형편이 어려워 병·의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한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 1조3000억원 적자를 냈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6008억원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긍정적인 성과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1조5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곳간이 쌓이게 됐다.

건보재정이 흑자를 낸 것은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지출은 덜 증가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험료 수입증가, 일부 소득층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외등 여러가지 정책효과가 있었지만, 건보재정이 부담한 급여비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박과장의 말처럼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살 길이 팍팍해진 국민들이 가능한 병·의원 출입을 자제해서 일어난 것이다.

건보재정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난 2008년 1조3667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9년 32억원 적자,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을 두고 의사단체나 약사단체는 약국 조제료 때문이다, 병원 진료비 때문이다 등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건보재정의 흑자 요인이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병·의원을 찾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강보험의 근본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 적립금 규모를 1조3828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공단의 적립금은 18조원이어야 하므로 크게 못 미친다.

전국의 병·의원이 하루 환자를 진료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액수는 약 1000억원 정도다. 통상 보험 급여비에 들어가는 돈의 6개월분을 비축하는게 관례인데 현재 상황은 2010년 말 9592억원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건보재정의 건전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 털거나 병·의원 출입을 못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실시해 왔으며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의 흑자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나은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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