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지는 유럽 의료제도에서 배우자
망가지는 유럽 의료제도에서 배우자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12.30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한해는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위기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공공의료제도를 강타, 유럽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위협했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지난해 초 영국은 2015년까지 의료보험(NHS) 예산 약 36조원을 삭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개혁안을 발의했으며 아직까지도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스페인 역시 건보예산 10%를 감축키로 했으며 프랑스는 의료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보전 시스템에 손을 대고 있다. 또 담배,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 등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세금을 올려 적자 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탈리아는 의사와의 인터뷰시에만 약 1만6000원을 더 부담토록 하고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약 3만9000원을 더 부과하도록 했다.

영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분이 확실하고 거주 증명서만 있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무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만성질환자,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 어린이, 학생, 임산부, 노인 등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돈 약 1만3000원 정도만 내면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건보개혁안은 영국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안에 반발하는 노조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에 따르면 건보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시점부터 2년 안에 보건·의료 관련 일자리 2만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물론 이에 따른 만큼의 공공병원이 문을 닫게 되며 의료종사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이제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유럽은 점차 의료분야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료보다는 수익성 높은 치료를 택하게 되며 의료수요자들은 점점 설 땅을 잃어 갈 것이다.

우리도 현재 영리 의료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격론을 벌이고 있다.

새해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격론이 총선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치권은 현재 이른바 복지예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엊그제 취업활동수당을 예산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복지위주의 정책은 여야할 것 없이 남발될 것이다.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목표인 정당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은 시장경제주의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의 주장은 집요하고 침투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재정이 좋아지면 나눠갖는 몫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국,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공공의료 시설이 낙후돼 가고 있고 환자들이 길게 줄서 있는 모습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새해는 모두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유럽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 국민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여론광장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