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끝내 리베이트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21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13개 보건의약 단체 대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자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시장경제의 한 거래 형태이며 자정선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협의 이같은 태도는 크게 실망스러운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시장경제의 한 거래 형태”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의협이 어떤 단체인가? 이 단체가 아무리 이익단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다. 한 시대의 지식인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인은 그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며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른 결과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또 지식인은 공리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위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혜택받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의협의 행태를 보면 이런 가치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회장단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부패와 독직으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는 뻘건 머리띠를 두르고 위세를 과시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자주 봐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사회의 민주화나 변혁을 가능케 하는 자기희생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들의 주장은 당위성과 도덕성은 사라진 채 제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터뜨리는 자가당착적 분노나 고함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은 끊임없는 자기비판의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 올바른 가치판단을 제시하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민중을 껴안고 다독거리며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불분명한 이익과 욕구까지도 뭉뚱그려 자기들 이익만 내세우고 있다. 이쯤되면 무엇이 정의인지조차 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악법도 법’이란 말을 굳이 들춰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시장경제의 한 거래 형태”라고 강변하는 의협의 자세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무소불위의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