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고용불안감 실체있다"
"제약 고용불안감 실체있다"
업계 근로자들, 약가인하 정책토론회서 성토 … 정부 '고용영향 미미' 견해와 상충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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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 인하정책에 따른 고용불안을 두고 제약업계 근로자들과 정부와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지만, 제약업계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박광진 화학노련 화장품의약품분과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현재 제약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구조조정 사례를 일일이 제시하며, 정부의 판단에 큰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H사는 지난 8월 약가인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미 10여명을 권고사직시킨데 이어 11월 하순에는 노동조합원 7명을 포함, 9명의 권고사직을 추진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K사 노조는 회사측이 내년도에 임금 20% 삭감, 체육대회 취소, 각종 복지제도(학자금지원, 경조사 지원금 등) 50% 감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사는 내년도 매출이 올해 대비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조는 경우에 따라 인력감축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견기업인 H사, M사, S사 등도 인력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전직원 대상 20% 구조조정, 실적 하위 20% 영업직원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다른 중견 제약사들도 신규채용금지, 임금동결 등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원료합성 분야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도 전체인력 감축 등에 따라 고용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G사, S사, Y사가 사내통신망 등을 통해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으며, N사의 경우 약가인하에 따라 품목철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이같은 사례들은 일괄 약가인하가 고용문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과 양승조 의원은 15일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은 “정부는 고용에 대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결코 미미하지 않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약가제도에 왜 근로자들이 두려워하겠는가. 뭔가 실체가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이나 진단이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온다. 우리나라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직이나 재취업 등 사회적인 시스템도 없다”고 성토했다.

◆ “현재의 희망퇴직 사실상 구조조정”

한 다국적 제약사의 노조위원장은 “지금의 희망퇴직은 일반적인 게 아니다. 보통은 대상이 15년 근속 이상자였다. 하지만 올해 희망퇴직은 무작위고, 연차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며 인터뷰를 진행한다. 말은 희망퇴직이지만 실제 해고를 위한 전단계다. 영업부가 보통 400명인데 80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퇴직했다. 이건 일반적인 희망퇴직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를 단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언제 인력감축 카드를 꺼낼지 모를 사측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한 제약사 노조위원장은 “복지부가 구조조정이 없도록 제약협회와 회사 측에 권고해야 한다”며 “고용조정이 일어난다면 복지부가 나서 제약협회(기업 경영진)를 응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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