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대규모 소송은 114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전체 매출의 20~30%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에 필사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소형 제약사들도 대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어느쪽이 승기를 잡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원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 이번 소송이 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TA와 약가인하로 이중고를 겪을 업계가 선택할 방법은 법적대응밖에 없다. 의사들의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것도 절차와 여론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업계는 물론 복지부 역시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약업계는 김앤장, 율촌, 세종, 태평양 등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한차례 설명회를 듣고 기업별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위헌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