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또 물건너 갔다"
의료법개정안 "또 물건너 갔다"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0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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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의료법 전부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혈액안전관리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논의 순위에서 밀려 시기미정인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을 돈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해 대대적인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비전속의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이용 양극화, 병원노동자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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