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어야 하듯 급격하고 과격한 (약가)인하는 재고가 필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웅 총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신약가제도(8.12 약가인하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오전 열린 선한봉사센터-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공청회’에서다.
김 이사는 “의원급의 초진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3년 동안 무려 17.08%나 급격히 하락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일반과 의원의 폐업률은 10.2%에 이르렀다. 전체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5.7%였다”며 “당국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회사의 폐업률과 직원들의 실업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 “살아남는 기업도 신약개발 못해”
그러면서 “기업의 순익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명확하다. 정부에서는 인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되면 R&D는 중단될 것이고 시설 투자도 줄어들면서 우량 기업도 점차 영세해지고 동남아 국가들처럼 외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 될 것”이라며 “정부가 예측한 대로 제약 산업이 정리되고 간신히 살아남은 우량기업의 덩치가 커지더라도 신약 개발은 어렵다”고 말했다.
◆ 약가인하 담당 복지부 공무원, 결국 적지(敵地)에 둥지틀어
김 이사는 “자국의 제약산업이 없는 나라는 외자사에 이끌려 다니기 마련”이라며 노바티스의 글리벡(백혈병치료제) 사태를 예로 들었다.
“노바티스의 글리벡(백혈병치료제) 사태를 보면 복지부가 패소했다. 글리벡 약가인하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을 준비해 온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은 노바티스를 변호하는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는 등 내부 기강이 엉망이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김 이사의 이같은 지적은 자국 산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들을 꼬집은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