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대규모 약가인하 규탄 궐기대회를 갖기로 확정했다.
한국제약협회는 당초 예상했던 8만 제약인 집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다음 주 안으로 각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참여 인원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범의약계 궐기대회인 만큼 도매협회, 약사회, 의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9일 오후 이사장단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부당성을 피력하며, 의약품 생산중단을 포함한 향우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연판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궐기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도매업계뿐 아니라 약가인하 저지와 관련,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에게 조만간 공문을 보낼 것이다. 약가인하는 고용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다음주 안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참여율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다.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혹여 숫자가 적으면 해당 대표이사를 통해 직원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
-. 제약업계의 의약품 생산중단은 초유의 사태다.
“생산라인은 1~2명만 빠져도 GMP기준을 벗어나서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연히 생산중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생산라인 1~2명만 빠져도 공장가동 못해”
-. 당초 가두시위도 계획에 있었는데?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두시위를 할지 가두서명을 할지 검토단계다. 가두시위는 법적 제약을 받는 걸로 아는데 미리 집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100만명 서명운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대국민 궐기대회는 지금 까지와는 다른 논리를 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어떤 논리로 응할건지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점잖게 할 것이다. 궐기대회에는 이사장단이나 제약사의 대표들이 모두 나서려 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개별제약사가, 협회는 가이드라인 제공”
-. 법무법인 설명회는 어떻게 진행됐나?
“4곳의 법무법인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발표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브리핑했다.
소송은 협회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약가인하 확정고시가 나면 각 제약사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협회는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원하게 된다.
행정소송은 (제약사별로) 그룹핑을 하거나 각 개별사가 해서 협회가 보조역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 법무법인은 꼭 1곳이 아니라 여러곳일 수도 있다. 선정시기는 올해 안일 것이다. 이사장단사는 모두 행정소송을 하고자 한다.
“4개 법무법인 설명회, 법적 접근 승산가능성 있다 판단”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로펌마다 의견이 다르다. 헌법소원이 필요하다는 곳도 있고 행정소송만으로도 승산이 있다고 하는 곳도 있다. 로펌들은 모두 법적으로 접근하면 승산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약가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 설명회에는 율촌,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 국내의 대형 로펌이 대거 참여, 향후 복지부와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