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불쾌하고 억울하다
‘리베이트’는 불쾌하고 억울하다
  • 주민우 기자
  • 승인 2011.11.0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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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rebate)’란 단어가 요새처럼 자주 인구에 회자되는 일도 드물기는 하지만 흉물스러워진 지도 이미 오래다.

리베이트란 놈의 처지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억울한 일일 것이다. 리베이트란 원래 지금처럼 흉흉한 단어가 아니었다. 리베이트는 원래 ‘일단 지급받은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영어로는 ‘초과 지불한 금액의 환불’이나 ‘즉시불에 대한 할인’ 정도로 사용되어 왔다.

상업적 의미에서 이 용어의 탄생은 상품 거래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영업이윤을 배분하여 제조업체가 판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겼다.

물품을 높은 가격 또는 대량으로 거래 시 수수하는 거래 장려금 또는 할인금으로, 고액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신규 거래처에 대한 개척 비용, 가격 담합과 조작에 의한 이면 약정으로 수수하는 수수료의 성격도 있어서 긍정적 의미도 갖췄다.

리베이트는 특히 19세기 철도사업 분야에서 가격차별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었으며 미국 스탠더드석유회사가 실시했던 리베이트는 그 회사가 석유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리베이트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나 물품을 수수하는 것’ 정도로 타락하게 됐다. 요즘 들어서는 특히 ‘의약품리베이트’로 고착화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 ‘떡값’ 정도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는 과거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떡을 만들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다”며 리베이트를 미화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상당 부분에서 리베이트가 존재하며 로비스트들에게 돌아가는 리베이트는 통상 10-30%선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 리베이트가 오늘날에는 철저한 금기의 대상이 됐다. 리베이트가 이런 식의 부정어로 사용되게 된 이유는 서민들보다 돈 많고 권력 높은 사람들의 탓이 크다.

리베이트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약계의 오랜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의사나 제약사 직원들 중에는 리베이트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범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이들은 리베이트가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보수로 여기고 있다.

과거 의사들은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을 그다지 품위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의사들은 “병원에 손님이 온다”라는 말을 끔찍하게 싫어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금욕적인 극기만을 온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탐욕이 선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지 돈벌이가 최소한 도덕적으로 중간쯤 간다고 보았는지, 요새 이런 의사들은 찾아볼 수 없다.

마침 정부가 리베이트를 받다 한 번이라도 걸리면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서 퇴출시켜 버리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3차례 적발 시 품목 허가를 취소하며 의사·약사는 2차례 면허정지를 당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

부정적 의미로 전락한 리베이트, 떡값 정도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세상이 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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