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복지부 약가인하 입안예고 맹비난
제약협회, 복지부 약가인하 입안예고 맹비난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되어야 하느냐?” …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 가격 인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0.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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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1일로 발표된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행정예고와 관련,  법적 대응과 1일 생산중단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며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같은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상식적 요구 수용, 복지부는 아무런 재량권 없어”

제약협회는 “응당 수용해야 할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역설적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입안예고)는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며 “8000억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7000억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정책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는 것이 복지부의 안이므로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약가인하 근거 제시 못해”

제약협회는 “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왜 모든 약값이 (오리지널 당초 약값의) 53.5%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처럼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또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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