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하면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구체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한다. 

복지부는 우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추진할 협약은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가체계 합리화를 강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담보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를 삭제하고 리베이트 제공·수수자를 퇴출(해당 품목 허가취소, 면허취소), 명단 공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31일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제약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가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부분을 조정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 협약에서 논의하는 것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상당히 큰 조치”라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등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약가인하 기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 

최 정책관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제약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장관의 면담, 워크샵 등을 진행하면서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큰 틀의 변화는 주지 못했지만 다른 내용은 상당부분 의견을 수렴했다고 본다. 향후 제약업계와 대화를 강화해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직자 대량 양산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 “약가인하로 제약업계 환경이 많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며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은 있어도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