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영리병원이라 지적받고 있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의료행위 감독 강화와 관련해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영리병원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서울시치과의사회(서치) 정철민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와 관련해 환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서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계층간 구강건강의 불균형과 개원가 살림살이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서치는 “영리병원추진 정책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사영리병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명의대여에 의한 중복개설기관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단속강화, 공공구강보건의료의 인력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동네치과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기업형 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 단속 강화 ▲과장광고·환자유인·무자격자 진료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지역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 지역구강보건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치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진료비 지원확대 및 장애인 치과병원의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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