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2012년 수가’ 2% 수준 타결
치과의사협회 ‘2012년 수가’ 2% 수준 타결
제시한 수준엔 못미쳐… 부대조건 합의
  • 김만화 기자
  • 승인 2011.10.1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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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

치협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2%대의 인상률에 합의했다. 치협측은 올해 재정추계가 수가협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어제(17일) 밤 늦은 시각 8차 협상까지 벌이는 진통 끝에 2012년도 수가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수가는 3%대를 넘지 못하고 2.6% 수준에서 만족해야했다. 

치협은 막판 0.2% 인상 조정에도 실패했다. 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억여원에 이른다.

실제 7차 협상 당시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는 “최종수가에 합의점을 보지 못했으며 건정심에 재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채 굳은 표정으로 협상테이블을 떠났다. 하지만 곧이어 진행된 8차 협상에서 계약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마 보험이사는 이같은 간극을 크게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건정심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그러나 ‘합리적인 치과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라는 부대조건은 계약에 포함시켜 그나마 체면을 챙겼다.

공단측은 “부대조건은 수가모형들에 대해 연구를 해보자는 방법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해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수가인상폭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러번 공단을 오갔다. 하지만 공단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처음에 제시했던 수가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건정심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작년 3.5%의 높은 인상폭을 기록하고, 공단과 ‘환산지수’에 대해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1년도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

연도

의료공급자

인상률(%)

총액(단위: )

2011.1.1
 

(평균 1.6% 인상)

병원

1.0

64.9

의원

2.0

66.6

치과

3.5

70.1

한방

3.0

68.8

약국

2.2

67.1

보건기관

2.5

66.4

조산원

7.0

100.0

<최근 4년간 수가 인상률>

연도/인상률(%)

2008.1.1

2009.1.1

2010.1.1

2011.1.1

치과

2.9

3.5

2.9

3.5

평균

1.94

2.22

2.05

1.6

▲ 치협 협상단.
▲ 공단측 협상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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