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은 하루 평균 2개꼴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의원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폐업한 곳은 총 3541개로 하루 2곳이 문을 닫았다. 이는 전체 폐업의료기관 중 약 7.2%를 차지했다. 특히 올 상반기(1~6월)까지 폐업한 치과의원은 401개에 달했다.
치과의원은 2006년 721개, 2007년에는 작년보다 1곳 늘어난 722개, 2008년은 718개, 2009년에는 643개가 폐업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06, 2007년 각각 16개, 2008년에는 9개, 2009년 들어 16개로 늘어났으며 2010년 20개가 폐업신고됐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치과병원 8곳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
치과의원의 폐업수가 가장 높았던 2007년(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의 경우 1만3280개였던 치과의원은 18.3%의 폐업률을 기록, 당시 한의원(12.9%)보다 5.4%p 높았다.
한편 최근 5년간 2만5961개 의료기관이 폐업한 상태며 하루에 14개 이상이 폐업했다. 전체 기관별 폐업수를 살펴보면 약국이 8459개(32.5%)로 가장 많은 폐업수를 보였다.
손숙미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000여 개에 이른데다 가장 접근성이 높은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어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의 경우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투성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연/월)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소계 |
2011(1~6) |
총계 |
5256 |
5517 |
5406 |
4652 |
5130 |
25961 |
2958 |
종합병원 |
10 |
8 |
15 |
7 |
13 |
53 |
9 |
병원 |
95 |
113 |
117 |
115 |
135 |
575 |
77 |
요양병원 |
29 |
50 |
121 |
77 |
114 |
391 |
67 |
의원 |
1844 |
1920 |
1894 |
1487 |
1559 |
8704 |
923 |
치과병원 |
16 |
16 |
9 |
16 |
20 |
77 |
8 |
치과의원 |
721 |
722 |
718 |
643 |
737 |
3541 |
401 |
조산원 |
4 |
1 |
2 |
2 |
4 |
13 |
2 |
보건지소 |
4 |
1 |
2 |
- |
3 |
10 |
7 |
보건진료소 |
3 |
1 |
2 |
3 |
- |
9 |
1 |
약국 |
1730 |
1819 |
1684 |
1553 |
1673 |
8459 |
933 |
한방병원 |
24 |
23 |
19 |
22 |
30 |
118 |
15 |
한의원 |
776 |
843 |
823 |
727 |
842 |
4011 |
515 |
비고 |
폐업 |
폐업 |
폐업 |
폐업 |
폐업 |
폐업 |
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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