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 창설된 식품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식품위해사범 55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구속으로 이어진 건수는 단 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식약청에서 받은 ‘식품 위해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해사범은 지난 2009년 130건 가운데 160명, 2010년에는 205건 가운데 248명, 올해 8월까지 108건 가운데 14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15명만이 구속됐다.

<식품 위해사범 단속 현황> (단위: 건,명)

주요 사례들을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 제조·유통 ▲고추장 유통기한 변조 ▲공업용 에탄올 사용 ▲불법 성분 함유 다이어트 식품 판매 ▲가짜 블루베리 판매 ▲스테로이드제 첨가 식품 제조·판매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식품 위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며,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게는 아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