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말 치과에서 미용목적의 필러, 보툴리늄 톡신(보톡스), IPL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치과 개원가 안팎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치과계는 필러를 이용한 연조직 증강술, 보톡스를 적용한 주름 및 잇몸웃음 치료 등 치아와 턱얼굴 분야를 포함한 ‘토털케어’로 의료개념을 확대해 왔다. 모 임플란트 회사에서 보톡스 및 필러를 런칭할 만큼 관심도 컸다.
그러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치과의 미용시술과 관련해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지역의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결론이 나왔다.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 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2항 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덴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실제 보톡스치료와 관련해 민원제기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며 “확정적으로 결론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현재 민원을 통해 들어온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자들을 소집해 논의한 뒤 다음주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 측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회원 개원가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가 있다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치과계 ‘당혹’…대책있나?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치과개원가는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그 후폭풍은 크다. 진료영역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은 치협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개원의들은 대책마련을 위해 덴트포토와 같은 사설 게시판 등을 통해 복지부와 유관단체 등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덴트포토와 같은 게시판은 정부에 여론 전달이 안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현재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치협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하지만 현재 치협의 대처는 미온적인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지금 유디치과 등 불법네트워크치과등에 신경쓰느라 치협이 다른 현안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개원의들에게 민감한 만큼 치과의사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치협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주대 이정근 교수(구강악안면외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시행된다면 치과계는 큰 문제에 당면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치과쪽에서도 치협을 포함해 보다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교과서에 비춰보면 문제 될 게 없다”며 “이같은 유권해석과 관련해 유관단체나 학회 등에서도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치협 “복지부 유권해석, 잠정적인 것”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구강악안면외과 등에서 턱 관련 시술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치과영역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유권해석에 들어가기 전 복지부 측에 보냈지만 치과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복지부가 현재 유권해석과 관련해 결론을 내린 것은 잠정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치협은 복지부가 다음주 쯤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란 사안에 대해, 공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복지부와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결과를 놓고 개원의들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치협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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