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도입,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선택의원제 도입,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9.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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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선택의원제'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 환자와 중증·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줄여보자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런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 증가로 연동되는 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당근도 제공하기로 했다. 즉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낮춰주고 해당 의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본인부담률 30%→20%)를 주는 것이다.

선택의원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는 기능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증질환에도 너나 할 것 없이 큰 병원으로 몰려가 문제가 되어 왔음을 상기해 볼 때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도입의 이유로 내세운 서비스개선 문제는 좀 궁색한 면이 없지 않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으로 되돌아오면 의원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대목이다. 과연 그럴까.

과거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제도를 바꿀 때마다 서비스개선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던 경험이 있다.

서비스 개선은 당국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제도의 주역인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의원제는 우리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다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제가 실질적인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개연성, 신규 개원 의사의 진입장벽, 전문과목 간 등록환자 편차 심화로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만성질환자의 80% 정도는 선택의원제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선택의원제가 만성질환자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사들이 전문진료영역을 기피하면서 의료의 질저하가 초래될 것이다.  의료의 질과 함께 비용의 절감도 성취하지 못하고 국민불편과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다.” (서울 마포구 A이비인후과 원장)

복지부는 일선 개원의들이 자신들에게 주겠다는 인센티브까지 거부하며 선택의원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더 귀 기울이는 포용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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