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오는 17일 임기를 마치는 정형근 이사장의 후임 자리를 위해 새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가 경제부처 인물이 후임자리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을 경제부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영곤 청와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사보노조는 “경제부처와 복건복지부처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상이하다. 각각의 정책과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쟁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 마인드로 중무장한 인물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복지를 경제로 대체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공단 이사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청와대 모 수석이 후임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역시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며 “복지부 장관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한 몸통‘인 경제통으로 내려온다면 그 결과는 ‘보건복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사보노조는 이날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새 이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는 내정된 이사장 임명을 위한 요식절차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사보노조는 “효율과 경쟁과 시장원리에 온통 물든 경제부처 관료출신들이 복지부와 공단을 점령하게 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며 “그야말로 ‘외부 용병’들을 투입해 지금까지 쌓아온 보건복지의 자산과 인프라를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해 복지를 달성하는 곳이다. 공단에 대해 시장과 경쟁의 잣대를 앞세운다면, 공단이 구축해온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관료 출신답게 ‘복지의 몰이해’와 ‘성과와 평가’의 미명하에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인물의 공단 수장 임명은 공단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새 이사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영곤 수석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오늘(8일) 오전 새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또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진영곤 청와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과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