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우리 사회는 산업의 세대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령화가 유발하는 의료·복지 등 여러 서비스 분야가 차세대 산업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우리보다 한발 앞선 노인고령화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의료·복지산업 취업자는 2000년 420여만명에서 2010년 620여만명으로 시장이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로 이행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수요 중심이 서비스 분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사회적 기대욕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경제와 사회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의료·복지 분야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서비스산업의 수요가 증가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로 소비자의 시선이 물건에서 서비스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가 의료·복지로 옮겨가면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견강부회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의료·복지산업의 근로자는 사업자의 저수익 구조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며 그로 인해 의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임금도 낮다.
일본에서 실제로 의료·복지산업에서 취업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명목 부가가치/취업자)은 매우 낮다고 한다.
2009년 의료·복지산업의 노동생산성은 342만엔으로 전 산업 564만엔의 60%에 머물고 있다.
취업자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의료·복지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제 전체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미래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비용대비 고효율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의료·복지산업의 파이를 키우려 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경청할 만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