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1년여를 끌어온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처음부터 협상용 빅딜카드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등 의약품 분야의 굵직한 현안을 모두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챙기는 협상이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29일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며 외국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에 양측이 합의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복지부는 또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의신청이 제한되어 있다"고 밝혀 한국의 약제비 정책에 다국적 제약사가 관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분야의 한미FTA 협상은 시민단체 등의 주장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퍼주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같은 정황은 29일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확인됐다.

노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수행 중인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현지시간)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 현지시간으로 3월 29일 오후 2시 45분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한·미 FTA 협상의 중요 의제로 남아 있는 자동차, 농업, 섬유 문제 등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의 협상은 이미 마무리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FTA 타결 이후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피해 규모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 수치 제시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외국제약사들의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추산액은 2조원, 정부의 추산액은 최소 35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른다.

피해는 하위 제약사보다 국내 제약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20대 제약사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외국의 오리지널 신약을 특허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개량신약 또는 퍼스트 제네릭(복제약)으로 개발해 온 한미약품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제약 의존도가 낮은 대웅제약, 녹십자 그리고 자체 신약을 보유 중인 동아제약, SK케미칼 등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입의약품 도매상으로 불리는 제일약품도 외국제약사에서 입양해온 오리지널 신약 보유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FTA 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시장은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 중인 외국제약사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FTA가 우려했던 방향대로 체결된다면 한국 제약산업의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호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