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약가 일괄 인하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보험등재의약품 약가인하 89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조 원 상당의 약값이 일괄 인하되는 것이다. 보험의약품 시장이 12조 8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3조 원의 일괄 인하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실현 가능성 극히 희박, 정부의 진정성 강한 의문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함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종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제약기업이 이러한 충격을 이겨내고 기존의 R&D 투자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 점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이다. 더불어 제약회사의 R&D를 통한 신약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대폭 내려간 가격은 신약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신약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은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신약의 공급은 불가능하게 되어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국민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과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 제약 관련 원료․기기․부품․포장산업 등 범 의약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범 의약계에 영향 줄 중대 사안,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 철회돼야

또한 보건의약계 관련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8만 명에 이르는 제약업계 고용 인력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필요한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산업의 발전은 물론 보험의약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의약관련 학문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되는 과격한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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