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강국을 향한 첫걸음
제약강국을 향한 첫걸음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8.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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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장의 기상도는 잔뜩 흐렸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지원하는데 초석이 될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이 자리는 응당 잔치 분위기가 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8.12 약가 대폭 인하라는 폭탄을 맞아 의기소침해진 제약업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제약사들은 아직도 패닉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고용불안, R&D 감축을 걱정해야할 판이다. 

이미 상위 제약사들의 내년 매출이 당초보다 10~20%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을 정도다.
이런 경우야말로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제격일 듯 싶다.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라고 해봤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지만 말이다. 이날 제약업계와 학계는 정부의 시행령 시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제약산업이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치켜세우기만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데는 소홀히 한 게 아닌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제약업은 선진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BT산업의 핵심이지만 우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 위상이 감소돼왔다는 평마저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국내 IT산업이 최근 세계정보통신업계의 급격한 재편으로 언제 추락할지 모를 만큼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보건당국은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신청을 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포상한다는 등의 제약산업 육성법 시행령시안을 이날 공청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연구개발비 세금감면은 현재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내세울만한 게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 법령의 주인공이 제약사임을 외면하고 시늉만 낸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제약산업이 지식-기술기반의 수출주도형 기조로 가야한다는 대전제하에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대폭 손질해야할 것이다. 특히 제약산업은 특성상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복제약이나 생산하는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안방 산업에 만족한 결과 미국과의 보건의약 무역이 연간 3억 5000만 달러 적자다. EU와의 교역에서는 무려 17억 9000만 달러 적자를 내고있다.

제약업계의 R&D를 활성화시키는 글로벌 원동력은 약가정책이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도록 약가정책이 조율돼야 하는데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조치는 신약개발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핵심 기준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내 IT산업이 오늘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전자교환기라든가 이동통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수천억원씩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에 기술이전하는 것은 물론 통화료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시켜준  결과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약분야는 어떠했는가. 2009년 정부의 BT분야 지원예산은 1조2600억원이지만 이중 신약개발 투자비는 9%인 114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절반정도는 기초연구지원에 들어가 신약개발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예산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BT분야에서 제약의 비중이 8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약바이오분야 투자우선순위와 비중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다.

보건당국은 제약산업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특성을 지니는 만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방향전환을 해야한다. 제약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인증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신약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임상시험비용도 포함시켜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수준을 볼 때 꼭 글로벌 신약만 고집할 일만도 아니다. 우선 개량신약을 키우면서 역량을 키워가야 무리가 없다. 또 외국과의 특허분쟁을 예방하기위한 차원에서라도 원료의약품 회사 육성방안도 마련해야한다.

-대한민국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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