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만성질환관리제 졸속 도입 추진 반대한다
[성명] 만성질환관리제 졸속 도입 추진 반대한다
  • 정리/배지영 기자
  • 승인 2011.08.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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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실상 확정돼 10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보도로 의료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7월 25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 반대가 높다’며 ‘정부와의 논의를 전면 유보하고 논의를 재검토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보도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만성질환관리체계의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혀 그 충격이 배가되는 참담한 실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미 7월 25일자 성명을 통해서도 현 만성관리제도의 논의를 반대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의사들을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졸속한 관료주의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의사쇼핑’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자에게는 본인이 선택한 의원에서 적은 부담으로 질환 관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국민총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만일 만성질환관리제 이후 잦은 의원 방문으로 오히려 총진료비가 증가한다면 환자의 선택의원 방문 횟수를 제한할 것이다. 뒤 이어 선택의원 진료 환자 수에 차등을 두어 진료비를 통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정부가 총액계약제 실시를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금지조차 깨고 시행 예고된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진료비 폭증과 함께 고사 위기에 처한 기존 1차 의원들에게 ‘독 사과’를 던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비용에 대한 근거나 저수가정책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인상률보다 못한 저수가 체계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의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에서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 대한민국과 같은 저수가 기반에서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과연 있는지 되묻고 싶다.

금일의 보도를 접하기까지 제도에 희생될 젊은 의사들의 의견은 누구도 경청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연석회의에서 산하단체이자 젊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참석 요청도 하지 않고 제도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등의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향후 연간 3천명씩 쏟아져 나올 신규 의사들과 1만 7천명에 달하는 전공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현행 저수가 기반에서 정부 재정 기여 확대 없는 어떠한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도 허구에 불과함을 이 자리에서 적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졸속 도입 시도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강행 시 젊은 의사들의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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