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바꿔 말하면 주머니가 풍족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져 다른 일을 살필 여유가 생긴다는 뜻 일게다.
경기가 좋아지자 신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경제력 증대가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를 넘어선 지난 2007년 신생아 수는 49만3200명으로 2006년 대비 10.0%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0.3%로 곤두박질친 2009년엔 44만4800명으로 감소했다가 6.2% 성장한 지난해엔 신생아 수가 46만9900명으로 2009년 대비 5.6% 늘어났다.
통계청은 최근 "지난 5월 신생아 수가 3만91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5.7%(2100명)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1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통계가 전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책과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의 증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에코 세대/1979~83년생)들의 결혼적령기 도래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 저개발 국가들에서 인구 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경제적 풍요로움이 출산증대의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 갖기를 꺼리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경제력임은 자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자녀 하나를 낳아 대학 졸업시까지 드는 비용은 2억 6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해외연수나 결혼비용 부담까지 포함하면 초과비용 역시 상당하다.
이 중 영유아시기 매달 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정도면 대졸자 평균 초봉(약 2500만원)의 60%에 육박한다. 이보다 더 적게 받는 대졸자들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산은 악몽으로 변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혼부부들은 경제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의 출산율 증가는 조금씩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전통사회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너무 낮다.
양육비 부담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서 신생아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출산율에서도 인심이 났으면 좋겠다. 나아가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묘안이 기적처럼 나타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