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사실은 적자를 보면서 흑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일산병원의 2010년 실질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의협은 “일산병원의 지난해 실질 경영성과는 1억9899만원 적자였다”며 “일산병원이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병원의 2010년 결산결과 분석에 따르면 입원수입은 770억원, 외래수입 590억원, 검진 등 수입 64억원과 장례식장 수입 등 의료부대수입 48억원 등을 포함해 총 의료수입이 1476억원이었다.
또 예금이자와 편의시설운영수입 등 사업 외 수입 52억원을 더해 총 수입금액이 15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산병원 수입항목별 내역> (단위: 억원, %)
회계연도 구분 계정과목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금액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임대사업수입 |
- |
0.4(0.0) |
- |
- |
- |
- |
- |
- |
- |
의료사업수입 |
1,175(97.4) |
1,291(96.6) |
9.9 |
1,344(96.3) |
4.1 |
1,451(96.9) |
8.0 |
1,476(90.6) |
1.7 |
사업외수입 |
32(2.6) |
45(3.4) |
40.6 |
51(3.7) |
13.3 |
47(3.1) |
-7.8 |
154(9.5) |
230 |
특별이익 |
- |
0.9(0.1) |
- |
- |
- |
- |
- |
- |
- |
수입총계 |
1,207(100.0) |
1,337(100.0) |
10.8 |
1,396(100.0) |
4.3 |
1,498(100.0) |
7.4 |
1,630(100.0) |
8.9 |
연구소 관계자는 “이는 장례식장수입등 의료 외 수입을 포함해도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 수입으로는 병원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산병원은 이 적자분을 공단의 시설 장비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산병원은 건보공단 일반회계에서 102억4313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손익계산서 상에는 100억4414만원이 흑자인 것으로 기록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립의료기관이 시설, 의료기기 등을 위한 교체비용을 진료 등 의료기관의 경영 결과에 의한 이익의 적립을 통해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불한 것.
<일산병원 2010회계연도 경영성과> (단위 : 원)
항 목 |
금 액 |
의료사업수입 |
147,609,775,130 |
사업외수입(전입금제외) |
5,177,772,871 |
수입계 |
152,787,548,001 |
의료사업비용 |
64,758,931,230 |
관리운영비 |
87,756,982,255 |
사업외비용 |
470,627,079 |
지출계 |
152,986,540,564 |
당기순손익(전입금제외) |
△ 198,992,563 |
일반회계전입금 |
10,243,132,319 |
당기순손익(손익계산서상금액) |
10,044,139,756 |
2010년 말 현재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 잔액은 1369억원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는 일산병원이 오래된 의료기기 등의 교체를 위한 자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수가가 환자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기 교체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산병원의 운영행태는 일반병원들과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위해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있고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산병원이 다른 여타 의료기관과 다른 점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메울 수 있다는 것이며, 신의료기기로 교체할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일산병원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강보험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