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지난 5월21일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 신규개원의 진입장벽 문제, 주치의 제도의 전단계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을 밝힌바 있다.
본회는 5월 28일 선택의원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선택의원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선도적으로 대내외에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 7월 2일 각과 개원의 협의회장과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의협이 제시한 선택의원제 대안에 대해 본 회를 대표한 회장이 선택과 등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찬성을 하였는데 이 역시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를 본 회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의사 동료 선후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올리고, 향후 변형된 어떠한 선택의원제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한마디로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의료의 이용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주치의제의 전단계 일뿐이다.
정부는 대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정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면 정부 당국자끼리만 시행하고 제발 국민은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
본 인천광역시 의사회 일동은 선택의원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다음을 결의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2.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개조하라.
3. 정부는 선택의원제를 추진한 책임자를 적발하여 국민을 기만한 죄로 처벌하라.
4.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즉각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일찌기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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