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민발의조례폐지안 가결, 성남시의회 사망을 선포한다
[기자회견문] 주민발의조례폐지안 가결, 성남시의회 사망을 선포한다
  • 정리/배지영 기자
  • 승인 2011.07.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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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성남시의회가 18일 밤 제179회 정례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폐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성남시의회,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3만 6천명 성남시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여 주민발의를 통해 통과시킨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을 폐지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짓밟고 지난 8년간 주민의 힘으로 만들고자한 시립병원설립 염원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남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은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성남시민 20만명 서명과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조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과 자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주민발의조례안을 폐지하고 한나라당 의원발의안으로 바꿔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민의를 짓밟는 독재와 폭력을 일삼는 정치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동에 맞서 분노를 넘어 범시민적 저항운동으로 모든 역량과 힘을 집중하여 정치적 댓가를 치르도록 만들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주민발의를 통해 만든 조례안을 폐지한 성남시의회는 사망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의회를 시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의를 짓밟은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민발의 조례안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성남시민들과 함께 즉각 비상행동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선 성남시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폐지안’과 한나라당의 일당독재적 행위로 급조되어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신속히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집행부가 즉각 ‘재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훼손과 주민의사 외면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여 한나라당이 급조하여 통과시킨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의 위법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폐지안’ 원상회복 노력과 독재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한 장대훈 시장 불신임안제출 뿐만아니라 장대훈 시의장 사퇴를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하나, 주민발의안인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폐지안’ 통과를 주도한 정용한 시의원을 비롯한 3명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오늘 규탄 기자회견 이후 바로 주민소환운동 절차를 밟겠습니다.

주민을 배신하고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댓가를 치루도록 시민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용한 등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성남시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하나, 더불어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시립병원 예산 편성과 시립병원조기건립 방해를 주동적으로 전개해 온 신상진, 신영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심판 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하나, 성남시의회 사망! 한나라당 규탄! 촛불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다음주부터 방송차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폐지안’에 앞장선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대해 성남시민들께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립병원건립운동이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시민들의 힘을 믿고 성남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온 시립병원운동 역사를 다시 세운다는 결의로 한나라당의 독재에 맞서 범시민저항운동으로 만들어 시립병원 조기건립되도록 결사항전 하겠습니다.

2011. 7. 21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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