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단을 반대한 인물은 통합공단 이사장이 될 수 없다!
20년이 넘는 조합주의를 청산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부르짖은 이유는 ‘보험자 역할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국민 수급권의 보호 및 확대‘였다.
삼백수십 개로 쪼개진 조합주의 하에서 독립성은 전무했으며, 보험료징수가 주된 기능이었을 뿐이다. 당시 의료보험연합회와 철저한 종속관계에서 각 조합은 복지부의 ‘일자리 제공처’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자’를 주장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각 조합들은 병의원의 진료비지급을 위한 ‘징수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직원들은 그 노역자에 불과했다.
통합 후 11년이 지난 지금, 공단의 ‘보험자 역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OECD 중 보험자 역할이 우리나라만큼 제한적인 국가는 찾기 힘들다.
낭비적 진료비지불제도, OECD평균의 3배 이상인 의료비 증가속도, 전체 진료비의 1/3에 이르는 약제비 비중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제약받고 있다.
시행 3주년을 맞는 장기요양보험은 인력확충 없이 무차별 업무확대로 ‘요양직 직원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오는 9월 현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이사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임 이사장은 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생활과 직결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수장 자리가 정권 막바지에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이 아니다.
후임 이사장은 외풍을 차단하고 공단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연륜과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특히, 통합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은 한 발자국도 공단에 들여놓을 수 없음을 밝힌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분란과 갈등으로 공단의 가치와 정체성을 뿌리 채 흔드는 인물의 이사장 임명은 조직 전체의 불행을 넘어 공단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국민 전체가 가입자인 공단은 수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이는 역대 이사장들을 겪으며 얻은 처절한 교훈이다. 공단은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등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점에 있다. 공단 수장이 누구냐 인가가 중요한 이유이다.
통합을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공단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의 소유자가 공단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 발전이 아닌 후퇴를, 미래가 아닌 과거 지향적 인물의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7.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