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49개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 이천, 경북 영천, 울진, 전암 완도, 장흥, 부산시 기장 등에는 아이 낳을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출산하러 가야 한다. 병원 걱정에다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형국이다. 출산원정은 보호자 역시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며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대도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동네 산부인과가 사라지면서 종합병원을 찾거나 멀리 떨어진 병·의원을 찾아가야 한다.
저출산이 문제다. 1960~80년대 산부인과들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가족계획이 한창이던 시절 피크를 이루다가 이후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며 동네 산부인과는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분만 건수의 하락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폐업하는 산부인과가 워낙 많다보니, 정부는 허겁지겁 자연분만 보험수가를 지난해 25% 인상해준데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50% 가산해줬으나 물길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과거 250명에 달했던 산부인과 의사 정원이 올해 186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관계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수가인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중소형급 산부인과에 대한 차등인상을 해주며 의료분쟁시 일정기준을 정해 국가배상 책임제를 실시하는 다소 충격적인 방법도 강구해 봐야 한다.
나아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부인과 설립 시 의료장비나 인건비 등 자금 지원을 해주는 등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구감소는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국력쇠퇴와 더불어 노령화사회에 큰 짐이 된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