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약품 구입에 있어 국민의 불편은 해소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의 슈퍼판매 정책방향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6만 약사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의 커다란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동네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매출액 비율은 8 : 2(의약분업 시행전 6 : 4)이며, 20%에 불과한 일반의약품 중에서 감기약을 포함한 가정상비약의 비율은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이 슈퍼에서 팔리게 되면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약국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정책이 국민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일일평균 처방전 건수가 29건 미만인 약국이 전체의 20.0%인 4,213개 이며, 30건에서 69건 사이의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32.6%로 6,853개 약국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가 약국밖으로 나가면 일반의약품에 약국경영을 의존하고 있는 처방건수가 적은 52.6%의 약국들은 폐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일일 처방전 29건 이하인 4,000여 약국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국의 폐업은 결국 의약품 구입에 있어 국민의 약국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되고 국민은 더 불편해 질 것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가 약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생존권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불편은 약국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에 20-25%의 약국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사회와 약사들은 자발적으로 주1회 야간 12시까지 근무와 일요일 월 1회 근무를 결의했습니다.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에 성심을 다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약사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약사 1인 근무약국이 많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문시간 연장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로서 반드시 지켜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불편을 약국에서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약사들의 신념을 믿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야지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카스의 문제가 아니라 카페인의 문제입니다.
박카스를 슈퍼에서 팔게되는 문제보다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으로서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수카페인이 첨가된 다양한 음료들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이름의 카페인 함유 음료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조미료(MSG)의 사례처럼 무수카페인의 중독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오남용을 부추기게 됩니다.
슈퍼에서 팔리는 의약품의 매출확대를 위해 광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생겨날 종편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의약품을 선택할 때 기대효과와 부작용 및 복용여부를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 잘못된 판단여부를 알게 됩니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이미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의약품광고는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지만, 슈퍼로 나간 의약품의 광고는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팔기위한 광고시장에 의약품을 맡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슈퍼에서 팔이는 약과 이미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과의 중복투약이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위해요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도 이미 반복적으로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곤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에서 팔리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까?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국외 의약품 판매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2008년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의약품사용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품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가 10명중 4명꼴(38.7%)로 파악된 것을 보더라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결국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심야 시간대의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심야시간대 국민건강을 의약품 슈퍼판매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은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심야의원 운영 및 국가가 책임지는 취약시간대의 의료공급 시스템에 대한 고민없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책임아래 의약품을 맡기고, 국민의 건강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미루는 의약품 슈퍼판매는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될 뿐입니다.
편의성 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위해요인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진정성입니다.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약사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사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사의 관리 하에 의약품이 사용되는 것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저희들의 의지와 신념을 믿어주시고 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약사들에게 국민과 함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