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법원에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이날 오전 중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설령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약사회측이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약사회측은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공청회에 참석해 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을 제기한 뒤, 곧바로 퇴장, 공청회장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위해 약사회측은 서울시약사회 이름으로 공청회 장소인 보사연 앞에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물리력은 동원하지 않겠지만, 공청회장 주변에서 피켓시위와 구호 등을 외치며 행사 자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사회측은 내심 가처분 결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굳이 집회를 할 필요가 없는데다, 슈퍼판매 반대의 명분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보사연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관련 사항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청회를 요식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청회가 무산되면 약사회에 대한 복지부의 앙금(?)은 더욱 깊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청회는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이날 ‘졸속으로 얼룩진 약사법개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판매약 신설은 결국 종합편성채널을 먹여 살리기 위한 광고시장 확대와 대기업 유통업체에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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