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뀌면 20% 또 CT 촬영 … 노후 의료장비 때문
병원 바뀌면 20% 또 CT 촬영 … 노후 의료장비 때문
민주당 주승용 의원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 실시해야"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1.06.2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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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맘모[유방암 검사장비])가 과도하게 많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는 인구 100만명당 사용대수가 OECD 국가 중 CT 3위, MRI 5위, 맘모 1위이다. (C T : 100만명당 37.1대/OECD 평균 20.0대,  MRI : 100만명당 16.0대/OECD 평균 9.9대,  맘모 : 100만명당 41.9대/OECD 평균 19.9대)

그런데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가 61.7%이고, 특히 맘모의 경우 10년 이상된 장비가 42.9%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CT는 30.3%, 10년 이상 MRI는 22.0%였다.

노후장비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비는 영상 품질이 낮아서 재촬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자료 사진>

2009년 급여청구 기준으로, 요양기관을 바꿔 CT를 재촬영한 경우가 20%(19.9%)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을 바꿔가며 특수의료장비의 재촬영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고가 의료장비의 급여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 연도별 급여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CTㆍMRIㆍMammo

3,965

5,673

7,142

8,225

9,497

그런데, 심평원은 장비의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관계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영상품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한다면, 병원에서는 값이 싼 중고 의료장비 구매를 선호할 것"이라며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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