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맘모[유방암 검사장비])가 과도하게 많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는 인구 100만명당 사용대수가 OECD 국가 중 CT 3위, MRI 5위, 맘모 1위이다. (C T : 100만명당 37.1대/OECD 평균 20.0대, MRI : 100만명당 16.0대/OECD 평균 9.9대, 맘모 : 100만명당 41.9대/OECD 평균 19.9대)
그런데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가 61.7%이고, 특히 맘모의 경우 10년 이상된 장비가 42.9%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CT는 30.3%, 10년 이상 MRI는 22.0%였다.
노후장비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비는 영상 품질이 낮아서 재촬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급여청구 기준으로, 요양기관을 바꿔 CT를 재촬영한 경우가 20%(19.9%)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을 바꿔가며 특수의료장비의 재촬영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고가 의료장비의 급여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 연도별 급여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CTㆍMRIㆍMammo |
3,965 |
5,673 |
7,142 |
8,225 |
9,497 |
그런데, 심평원은 장비의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관계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영상품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한다면, 병원에서는 값이 싼 중고 의료장비 구매를 선호할 것"이라며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