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전국시도병원회 산하 병원인들은 정부 정책이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병원인들은 현재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정책을 어느 특정단체가 아닌 진정 국민의 편의를 위해 펴 줄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6월 3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시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을 철회한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웅변식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시도병원회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지난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하여 국민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 주변 약국을 전전함으로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관광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정책발표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 병원을 찾을 경우 원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지만 이는 우리 국민은 외면한 채 외국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병원 내 외래약국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정책을 지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대한병원협회 전국시도병원회 회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