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는 더 이상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약가는 더 이상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여재천
  • 승인 2011.06.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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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약제비 절감에 관련 된 여러 이해당사자(steakholder)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약가를 동네북 치듯이 하고 있다.

리베이트의 정당성조차도 불투명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혁신적인 구조개편의 속도가 느린 제약산업계는 자의반 타의반 동네북이 됨으로서 보험약가를 정립할 수 있는 대표성도 잃어가고 있다.

완전경쟁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미시 경제이론들이 거시경제 수준의 건강 결과치들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이야기만 나오면 보험약가가 사회적인 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고, 암 조기검진에 따른 양성예측도가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쇼핑, 중복진료행태 등에 의한 보험재정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를 감당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물론 과도한 건강보험으로 인한 후생손실이 누구의 몫인지 구명됨으로써 약제비 절감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치료제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할 때 신약개발은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다. 구약을 사용하도록 약품 사용을 제한한다면 전체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질병은 악화되고, 사망률은 증가 한다.

보험약가가 한계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신약 연구개발 투자는 위축되고, 공공의 복지도 저해 받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보험약가 인하 정책만이 일관성 있게 지속 되고 있다.

미래 보건의료경제사회의 수요에 따른 혁신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약가정책을 소망한다.

혁신 제약산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약가는 더 이상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상무>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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