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복지부인가. 약사를 위한 복지부인가.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퇴진을 논의해야 한다.”(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
3일 오전 진행될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공식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중근 대표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 “약사 동의 없이 약국 외 판매 추진이 어렵다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복지부가 특정 직역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에 등돌린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은 국민의 70~80%가 주말이나 심야에 약국이 문을 닫을 때 가정상비약 조차 구입이 어려웠다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최근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가 약국외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오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15개 약국취약 기초행정구역에는 약국이 하나도 없다. 대도시에만 살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못느낄지 모르나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와 관련 불편해소를 청원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5월말에 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대표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들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찬성하는 상태”라며 “작년에는 OECD에서 한국의료개혁보고서를 만들어 감기약 같은 단순한 약물은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게 좋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당번약국 활성, 5부 근무제 모두 미봉책에 불과
조 대표는 약사회가 일반약품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5부근무제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12시까지 근무한다면 새벽에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며 “당번약국 활성화도 같다. 약국도 경영이다. 고객이 없는데 얼마나 문을 열어 놓고 있겠는가.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당번제나 5부제 시행 등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런 정책당국에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일반약 오남용 우려, 우리도 알아” … “특별위원회 만들어 제대로 논의해보자”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반의약품을 슈퍼판매할 경우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해열제, 지사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의 3~4가지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이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제대로된 논의가 필요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1월 6일 결성한 시민연대는 복지부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어떤 약을 가정상비약으로 정할 것인지에서부터 판매장소, 수량, 허용연령, 광고 문제 등 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약사, 의사, 제약사,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공정한 의사결정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이런 의견이 복지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행보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전체 논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오늘 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본 후, 전국 공동대표 회의를 열고, 농어촌단체, 여성단체, 장애우단체, 노인 단체 등과 교섭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