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정책의 주요 현황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속 토론회는 1회차 연병길 교수(한림대)의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와 인정조사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미 4회 실시됐으며, 매회 약 100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오는 24일에는 송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가 ‘방문간호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송 교수는 이날 방문간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수급자의 낮은 인식을 지적하며 재가급여 내에서 선택적 급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적 급여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방문간호 이용률이 매우 낮고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타 재가급여와 비교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방문 간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원거리 교통비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가급여 이용 실인원 중 해당 급여 이용률>

공단은 오는 6월 22일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 제공과 서비스 질제고’와 7월 5일 ‘지속가능한 노양장기요양제도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며,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시민단체·관련기관 대표 등을 패널로 초청해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김만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