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이규황 부회장, 정부 약가제도 비판
KRPIA 이규황 부회장, 정부 약가제도 비판
"가격규제정책 R&D에 부정적" … "의약품 가격 제약사가 정해야"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1.05.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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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황 부회장

“의약품 시장에서 자유시장 가격제도 이외의 모든 가격규제 정책들은 R&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 제약업계가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약가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은 오늘(18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R&D 투자현황 및 확대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R&D 투자현황 및 확대방안이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의 약가제도에 대해 품고 있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KRPIA에서 오랜 기간 상근으로 있는 이 부회장은 “유럽경영기술학교(ESMT)의 ‘약가제도가 제약 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R&D 프로젝트 결정을 위한 약가제도 유형 중 자유시장가격제도(MBP) 이외의 모든 가격 규제 정책들이 R&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 “자유시장 가격제도 도입해야” … “정부는 수용여부만 결정해야”

자유시장가격제도는 제약회사가 신약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보험자(정부)는 신약의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발언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약품의 가격을 일반 공산품처럼 생산자가 결정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약가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KRPIA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참조국가에서 동일유사한 약과 비교해 가격을 결정하는 외국가격 참조제도의 경우 신약개발로 인한 예상수익의 현재가치를 2.72% 감소시키고, 국내시장과 유사한 효능의 약과 비교해 가격을 결정하는 국내가격 참조제도(IRP)의 경우 8.49%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와 외국가격 참조제도를 복합적으로 시행할 경우 예상수익의 현재 가치가 13.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내가격 참조제도와 외국가격 참조제도가 복합적으로 규제될 경우 따로 따로 적용됐을 때의 예상 수익 현재가치보다 더 큰 감소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규황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내가격 참조제도, 외국가격 참조제도, 경제성 평가(PEA) 등이 모두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신약 평균 가격이 자유시장 가격제도(MBP)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기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약의 시장 진출 지연으로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R&D 확충을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 인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다국적사 R&D 투자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 김인범 상무이사
KRPIA 김인범 상무이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다국적제약사들의 R&D 투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한국에서 제약산업 분야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R&D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에 투자한다는 R&D는 순수한 연구개발이 아니며, 임상시험용 투자”라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R&D를 미끼로 한국 의약품 시장의 체계를 뿌리채 흔들려는 의도를 이규황 부회장의 입을 빌어 드러낸 것이다. 검은 발톱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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