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3일 오후 2시 ~ 4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한 재정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회의는 지난해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만1천원의 기적’을 주장하며, 무상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바 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2만6000원, 국민1인당 월평균 1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서 6조5000억원을 마련하면, 여기에 사용주 부담 추가 보험료 4조4000억원과 추가 국고지원액 3조3000억원이 합쳐져 총 14조1000억원이 확충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충된 14조1000억원으로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로 강화하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해결하며, 간병 급여화, 노인틀니·치석제거 급여화,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건강보험 하나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작년 발표자료에서 가구당 월평균 2만8000원, 국민1인당 1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10년과 2012년 기준 추계의 결과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애초 2010년 건강보험지출이 36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정치), 2010년 실제 지출은 34조9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재정 추계치가 실제보다 다소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
둘째, 2012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재정 추계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 추이를 반영하였다. 사용주 부담 보험료가 더해져서 본인이 낸 금액의 곱절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확보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10~2012년 사이에 약 42만명이 늘어났고, 별도의 사용주 부담이 없는 지역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에 약 36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직장가입자 수의 증가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액수가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추가로 확충되는 14조1000억원의 80% 이상이 전체 국민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기업, 그리고 정부 부담으로 확충된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안하는 재정 확충 방안이 현행 건강보험재정 체계의 근본적 개편 없이도 고소득층과 기업, 그리고 정부 부담을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재정 효과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으로 다양한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료율 인상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조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한 범야권 및 시민사회 연대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