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계층 의료안전망 국가의 책임이다
빈곤계층 의료안전망 국가의 책임이다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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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2년이 지났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기준 62.2%로 OECD 선진국의 평균 80%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저소득 빈곤계층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모범사례로 꼽는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밝은 빛 못지 않게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이 적지 않다.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빈곤층은 여전히 치료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중증-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치료비가 없어 목숨을 하늘에 맡긴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 단적인 예다. 2일에도 4살 때 한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22년간 흉하게 찌그러진 얼굴을 가리고 살아온 안타까운 내용이 보도됐다.

이 여성은 다행히 어느 대기업이 수술비를 부담하고 일반인의 성금 덕에 어느 정도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예외일 뿐이고 절대다수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20대 80 사회’현상이 고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 저소득 빈곤계층은 심각한 건강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 및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와 맞물려 사회불안 폭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의료위험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닥쳤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문이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제도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카테고리로 의료급여제도가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이 많아지므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드는 입원환자의 경우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데도 가족관계부에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건보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을 비롯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의료니즈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 이전에 처음부터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응급환자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급실을 이용한 사망자 중 39.6%가 사전에 적절한 치료를 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한층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경제정책 기조가 친서민이냐, 친시장이냐 하는 논쟁을 벌이지만  이는 다 한가한 공방일 뿐이다. 친서민과 친시장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빈곤층을 아우르는 정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일부 대기업이 사상 최대인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일부 재벌총수의 배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시장경제체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빈곤계층 대상 의료복지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최저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한시적으로라도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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