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부결 “잘했다”
영리병원 부결 “잘했다”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1.04.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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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의료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물 건너갈 모양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영리의료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개정안에서 '영리의료병원 설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평등에 대한 신념과 양심적 가치를 지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크게 환영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지만 사실상 설립은 좌초된 것으로 봐야 옳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논의의 한계만 드러날 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입찬성론자들은 다시는 무리한 수를 두지 말기 바란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의료불평등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우리는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사회다. 미국처럼 선진화된 사회도 의료불평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대통령도 이를 개선해 보고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닌가.

모든 정의의 주춧돌 밑에는 사회적 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제3의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을 해소한 자유민주적 체제다.

가진 자들을 위한 포식적 매카니즘은 이제 인류의 진보와 더불어 발붙일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의식적인 변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의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 대다수 서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것이 비록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반복된 실패를 유인하더라도 존경과 보상을 받는다면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우리사회 공리주의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은 상존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깃발을 들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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